저 출산!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안상정의 안성마춤 편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호령했던 로마제국은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명확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인구감소’입니다. 특히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인구감소가 제국의 ‘야만국화’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게르만족 같은 야만족이 군대 등에 대거 유입되면서 제국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학설이 많습니다. 납으로 된 상수도관, 식기 등을 상용해서 납중독이 만연했고, 그것이 남녀 모두의 생식능력을 저하시켰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잦은 전쟁과 전염병 때문이라는 학설, 출산장려책을 쓸 만큼 아이 낳기를 싫어하는 풍조가 성행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한 때 문명세계의 절반을 점령했던 몽골제국이 갑자기 쇠퇴한 이유도 인구감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100만 명 남짓했던 몽골족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국의 근간인 군사력이 약화되어 분열이 가속됐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동서양간 무역권이 붕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185개국 중 184위를 기록했습니다. 185위는 평균 출산율 1.21명으로 유럽 발칸반도 서부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차지했습니다. 이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천 달러가 안 되고 전체인구가 500만 명이 안 되는 전형적인 약소국입니다. 더구나 몇 년 전 5년간이나 내전을 치렀다는 점 등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실상 출산율 세계 꼴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아이 낳기를 한사코 기피하는 나라가 됐는지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지도에나 존재하는 ‘유령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저 출산은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필연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요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출산인센티브’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노력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1995년 1.71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2006년 2.0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책만으로 고질적인 저 출산 추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문화예술인, 교육자, 종교인 등의 역할이 중요한 적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출산! 그냥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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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5여억 투입, 마을정비 한 곳에 공장입지 웬 말인가?”
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내에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입지한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줄곧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인근 2~300m 이격한 곳에 또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나 신청이 들어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윤희 의원은 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분토마을 중심에는 현재 약 7천㎡ 규모의 부지에 야자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애초에 공장허가를 반대해 안성시에 항의했고, 이에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장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약 3미터에 불과한데 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분토마을은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4억9천여만원을 들여 마을정비는 물론, 보행로, 국화정원, 꽃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 마을 중앙에 공장이 들어섰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서 300미터 이격한 곳에 공장을 짓기 위한 또다른 개발행위허가가나 현재 부지조성 중이라는 것.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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