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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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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출향인< 고향에 대한 애향심 최고
몸은 비록 타관에 살면서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역사의 고장인 안성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회활동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병언 재경미양면향우회장은 안법고 출신으로 모교 발전과 후배 사랑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정겨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향인간 화합과 결속을 통해 공통 발전에 앞장서면서 출향인들 사이에는 ‘부지런한 마당발’ 또는 ‘멋진 마당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받고 있다.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는 이 회장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들은 친교를 통해 우호를 돈독히 하며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현재 민안신문 서울분실장으로 고향과 출향인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이병언 회장이야말로 모범 출향인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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