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초 갑작스러운 이상 기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상해 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농가는 영농을 포기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해복구비 지원은 경미해 농작업을 계속하기에는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하다.”

 안성시의회는 6월 정례회 중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의결해 중앙관계기관에 보냈다.

 안성시의회는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농가별 피해수준에 따른 농약대 지원과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피해보상 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복구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지적하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적과 종료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지난해 가입가격의 80%였으나, 금년부터는 50%에서 70%까지 축소되었으며, 보험가입시 자기부담 비율 또한 지난해에 비교하여 10%에서 30%까지 차등해 부담케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전년대비 보험요율은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과수 동·상해 피해의 경우 2018년 특정위험보장 상품처럼 봄 동·상해 보장을 별도 약관으로 보장해 주고 과거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낮은 자기부담비율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며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수준을 당초와 같이 가입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과수 봄 동·상해 피해를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라 △재해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농가별 가입조건에 맞도록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 기준을 완화하라” 등 3개 항을 제시하며 피 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 및 지속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올해 배‧사과 농사는 망쳤어요”

 일년 농사가 시작되는 개화기 안성시 전역에 배꽃 언 피해로 농민들의 탄식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피해 현장을 목격한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운영원장)은 “더 큰 문제는 암술이 죽어 결실이 안 될 경우 과목의 수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내년, 또 후년까지 2~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과수 농가들의 일관된 소리에 또 한 번 놀라며 망연자실해 했다.

 송미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축과 불확실성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 즉 안성농업의 중요축을 담당하고 있는 과수산업에 대한 냉해 피해는 과수 농가의 생계의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위중한 상태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시 당국에 올 냉해가 폐농까지의 위험 수준에 갈 수 있다.”며 끔찍한 현장 상황을 알리고 시의회에서 발언을 통해 “피해농가 보호대책을 세워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송미찬 의원은 또한 2015년부터 화상병이 발생, 올 봄까지 정성들여 가꾸어온 배과원 101개 51㏊를 폐원하는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냉해 피해를 보개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했다. 특히 피해 현장을 최근 방문한 송 의원은 냉해 피해가 착과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우려가 현실에 놀라움을 표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내 최대 산지인 안성지역에 40%에 가까운 봉지수 감소율 보인다고 농업관측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실제 과수 현장에서 봉지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어 냉해의 영향으로 기형과 발생률 역시 평년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 전망돼 향후 수확기 상품화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송 의원은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송미찬 의원은 “과수 봄 동‧상해 피해를 특별약관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에 벗어나 다시 영농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해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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