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엄벌

행정·사법처분 214건, 사법 전년대비 88%증가

 안성시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39개소와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농장 375개소 총 1천314곳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 처분 사항에 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한 해 관내 △대기배출업소 247개 △폐수배출업소 219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농장 375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73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행정처분 146건, △사법처분 68건을 조치했는데 특히 사법처분의 경우 2020년(36건) 대비 88%가 증가한 수치로,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악취 △공사장 먼지 발생 △대기 및 수생태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조치 요구가 대다수였으며,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폐수 무단배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었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며, 환경을 해치는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고 이는 새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에서 요구하는 조치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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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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