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생활인프라 수준, 우수정책 실현, 토지이용 부문 평가

 안성시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평가에서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정책 토지이용부문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도시에 시상하고 있다.

 안성시가 수상한 도시대상 우수정책 토지이용 부문은 난개발 방지 및 비도시지역 도시성장관리 등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을 중점 평가하는 부문으로, 이번 수상은 도시지역 내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마련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성시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성시에서 지난 2021년 3월 이후부터 시행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침과 관련해 ‘先 계획·後 개발’ 실현을 목적으로 대규모 시설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先 지구단위계획수립·後 개발행위허가’로 ‘계획에 의한 개발’을 시행해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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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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