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역대급 세수부족사태 비상’

정부의 긴축재정관리 기조에 따라 대응 체제 돌입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등 578억 원 세수 감소 예상
김보라 시장,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총력 다할 것”

 안성시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역대 최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안성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는 애초 통보된 2,436억 원에서 395억 원이 감소된 2041억원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정교부금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도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1,115억 원 대비 183억 원이 감액될 예정으로, 시는 연도 말까지 총 578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투자·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착공 전 공사는 발주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부득이 조정할 방침이며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 원을 감액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 중 성과평가 관련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며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 사업과 관련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하며, 행정경비 분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례없는 재정 상황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활성화 모색한다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언론(지방일간지,지역주간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오는 9월 25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 봉화신문 대표)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방일간신문 9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 대구매일신문 대표)는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견인하고 언론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를 임오경 등 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