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토지, 수수료 30% 감면혜택

 안성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8번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감면해준다.

안성시는 지난해 685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에 대해 3,385필지, 약 3억7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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