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내 도유재산 무단점유

불법사항 양성화 추진

 안성시가 경기도의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191필지(111,712㎡)에 대해 오는 2월부터 4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도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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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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