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본격 시행

종이 고지서 배송지연, 분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효과

 안성시가 10월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모바일로 지방세 고지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고지내역을 받을 수 있어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알림톡을 수신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 후 지방세 고지내역과 금액 열람이 가능해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 향상 및 징수율 증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 편의뿐만 아니라 종이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 절감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우리시의 건전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쉽고 편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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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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