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발전 발목 잡은 상수원보호구역 이제 풀리나?

안성시, 평택시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 참석
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첫 단계

 안성시가 지난 8일 평택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안성·용인·평택 3개 市 민·관·정 정책협의체 위촉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유천·송탄정수장 인근 안성천과 진위천 현장을 둘러보고 하천수를 채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는 2021년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과 상·하류 유역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이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 협약」(‘21. 6. 30.)에 따라 평택시에서 이행하는 규제 합리화의 첫 단계이다.

 협약 이후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3개 市의 수질개선사업은 추진되고 있었지만, 규제합리화를 위한 평택시의 지방상수원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난 5월 3일에 안성시는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에 송부하기도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사업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합리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는 이번에 1차, 12월에 2차, 내년 3월에 3차로,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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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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