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시의원은 “윤종군 국회의원이 최근 발표한 잠실–안성–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은 화려한 문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면서 “본인은 이 발표를 ‘맹탕 보도자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
“‘GTX와 동일한 요금’을 강조했지만 GTX-A 수서~동탄 구간의 4,450원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보전했기에 가능했던 특수한 사례로서 이번 사업은 현대건설이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민자사업으로 민간은 원금 회수와 투자수익(IRR)을 전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금 인상이나 재정 보전 계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 요금’이라는 말은 요금 자체는 낮아 보이더라도,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게 되어 시민이 요금 대신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뜻에 불과하다.
또한 ‘6년 완공’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는 착공 이후 공사기간일 뿐, 착공까지는 △민자적격성조사 △기재부 심의 △민간협상 △실시협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인허가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과정만 최소 8~10년이 소요되었는데 따라서 실제 완공은 2034년 이후에야 가능할 가능성 커 ‘6년’이라는 숫자만 강조하는 것은 시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주는 착시이며, 현재는 단지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단계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건설비 분담 비율일 뿐입니다. 안성 구간은 신설 연장이 길고 역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안성시 분담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재정 부담이다. 민자철도에는 항상 운영적자 보전금(PSO)과 협약 해지 시 지급금 같은 잠재 채무가 뒤따른다. 용인경전철은 하루 13만 9천 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9천 명에 그쳤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약 4,300억 원의 적자를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웠고, 앞으로도 1조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례는 장밋빛 전망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미 다른 국회의원의 자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 노선은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속에서 민자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정부도 부담하기 어렵다고 본 사업을, 민간의 수익까지 보장하며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안게 되고, 이는 결국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내야 할 요금이 얼마인지 △안성시가 매년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수요예측이 빗나갔을 때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이번 발표는 이러한 질문에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한 채, 홍보용 언어만 가득 담겼다.
본인은 안성 철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철도라면 정치적 구호보다 책임 있는 설명과 검증된 계획이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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