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 세션인 ‘지방의회법 제정’에서는 충남대 김찬동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숭실대 배귀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연세대 방극봉 교수, 경희대 김태영 교수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토론 세션인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에서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가 헌법적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방향을 제시했고,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려대 장영수 교수,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은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미완성”이라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