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장애인들이 14일 오전 11시부터 시청 앞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국책사업을 막아 시민의 행복권과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묵살하는 시의원”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장애인 200여명은 △장애인 기본권 침해하는 시의원은 퇴진하라 △국책사업 막아선 관계의원 사과하라 등 손 팻말을 들고 관련 시의원을 규탄했다.

 장애인 공동투쟁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서에서 “중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도까지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국비지원기관 선정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올 1월말 타 시·군·구와의 경합 속에서 국비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전체 운영비는 증액되었으나 안성시 부담 예산은 2천150만원이 줄어들어 실제 4천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5천500만원 예산 삭감이 어떤 계수에서 나왔는지 황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초보적 수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제3차 본회의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상정안에서 다루어진 파행적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대다수의 장애인들과 지각 있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전제하고 “시의회는 국가 및 도의 특정사업에 대해 지원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는 지방비 부담의무 규정도 무시한 채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등 11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지적했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선진국 척도는 최우선 지표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느냐에 달렸으며 매년 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시의원들이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시 안성시의 복지예산은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된다”라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의 부담비율 또는 확정된 사업금액이 지켜지지 않을 시 반려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일을 처리한 시의원은 너무 무지한 것이고 이 사실을 알고 진행한 것이라면 이것은 복지정책 증진 시책이 아닌 자립의지를 짓밟는 장애인 말살정책이다”주장했다.

 장애인공동투쟁비상대책위는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안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최후의 한사람까지 지쳐 쓰러질 때 까지 온갖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제115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아동시설 운영,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1개 사업예산에 대해 수정 및 전액 삭감을 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들과 각 사회복지단체들의 항의로 오전 11시 열렸던 회의가 30여분 지체 후 겨우 개회했으나 유혜옥 의원 등이 구원 투수로 나서서 문제점 제기로 8시간 여 지연되다가 6시 30분 표결처리 끝에 중중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천 500만원을 집행부 예산대로 수정 복원시켜 준 후 폐회하는 의회개원 이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어렵게 국비 지원을 받아왔는데 시가 비율상 지원해야 할 예산을 삭감할 경우 당초 지원하게 되는 국·도비를 못 받게 된다”며 “왜 장애인들을 슬프게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익명을 요구한 전 시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가 지원할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국·도비는 반환되어야 한다”라면서 “예산 심의 때 계속 사업비는 중단되지 않도록 의회 전문의원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목적은 “장애인의 주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립 생활의 정신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의 이념 보급과 정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총 9천 500만원 중 도비 30%인 2천8백50만원, 시비 70%인 6천6백50만 원 등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의 중요성이 감안되어 지원예산액이 증액되어 총예산 1억5천만 원 중 시비 30% 4천500만원, 도비 30% 4천500만원 그리고 국비 6천만 원으로 사업비는 증액됐지만 시비 지원액”은 감소됐다.

 안성시 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증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함께하는 산행, 장애인 체력 단련 및 의료재활사업,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통한 자립 및 환경오염방지, 가축돌보미를 통한 행복추구,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통한 인테크구축(청소, 세탁, 가사 서비스 연계)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 장애인 법률상담,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 무상 집수리,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15여개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 삶의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참여를 유도 및 주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한편 장애인 중 일부는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최후의 1인까지 결사투쟁을 부르짖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