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정봉길 지사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의료‧요양비 증가등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심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상태의 악화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복지․주거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도입으로 돌봄의 탈가족화․탈시설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18.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9.2월 국정과제로 추가하였으며, ’26년 이후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을 보편적인 서비스로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정하여 추진 중이며, 1단계로 ’22년까지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자 ’19.6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 본부와 지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및 돌봄 필요도평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1.1월부터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화성·춘천에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와 공단, LH 등 다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돌봄본부’를 운영하여 모델을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어르신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고, 의료수요 감소와 보험료 부담계층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 등 개별 제도의 방향성을 커뮤니티케어에 맞게 전환이 필요한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로서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요양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적정하게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설계가 가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빅데이터 보유자로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지역별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에 전국 지사가 주체적 참여 ②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공급자·유관기관을 잇는 허브 역할 ③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필요도 평가 ④수요와 자원 필요량 추정 ⑤ 통합돌봄 관련 표준급여 모형 개발 등 역량마련이 그것이다.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 보편적 제도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가칭)’의 제정 및 지원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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