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 중단 위기

시의회 ‘어르신무상교통지원금 불요판정’, 삭감

 안성시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안성시 무상교통지원사업이 시의회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중단하게 됐다.

 안성시는 만65세 이상 노인 3만5천421명을 대상으로 관내 통행 시내버스를 11회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해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2억4천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무상교통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구대비 노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인구 187,012명 중 18%인 32,844명으로 이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철과 도시철도 요금 100%를 감면 받는 반면 안성시는 전철 및 도시철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대체할 교통정책이 필요하다”전제하고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경제문제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확대에 대한 요구 수용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 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교통정책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른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이다”설명했다.

 특히 어르신무상교통사업은 7대 시의회가 승인했던 사회보장적 수혜 사업이다. 시의회가 어르신무상교통사업 예산을 불요로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노인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기 못한 처사다”라고 시의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서인동에 살고 있다는 박 모 노인(남 68)은 “활동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고 언급했으며, 삼죽면의 유 모 노인(남 72)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건강이 나빠져 걱정이 되고 있다”면서 “교통카드가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시장 구경도 갈 수 있어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정열 의장은 “어르신들의 활동에 필요해 7대 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부족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예산에 꼭 담아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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