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설반대’

안성시민의 당당하고 정당한 요구

박석규 안성문화원장

 요즘 안성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성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과 LNG 열병합 발전소까지 안성과 인근 지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성 시민은 345kV 변전소, 765kV 변전소 등 총 6개의 변전소와 350여 기의 송전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안성이 아닌 인근 지자체를 위한 것으로, 안성 시민은 혜택이 아닌 피해와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기존 시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 SK 반도체산단과 용인 삼성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또다시 안성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염치없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많은 시민이 목숨을 건 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소수 기업만을 위해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2025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인 지역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송전선로를 안성 지역에 무려 세 개 노선이나 건설할 예정이며, 안성·용인 경계에는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이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선로에 흐르는 초고압 전기와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에는 안성 시민의 건강 피해, 생활환경 피해, 경관 훼손 피해, 재산권 피해 등 수많은 시민의 피해와 고통이 함께 담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평택 고덕산단 송전선로를 비롯해 수많은 송전선로가 안성을 지나갈 때마다 정부는 국가 발전을 이유로 안성 시민의 희생을 강요해 왔지만,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어긋나는 그릇된 정책임을 안성 시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 시민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의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안성은 ‘빈 땅’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안성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21만 시민이 있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희생이 만들어 낸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안성 시민의 분노는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정부가 이 건설 계획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안성 시민의 투쟁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진정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추세에 맞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당당하고 정당한 싸움입니다. 안성 시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안성문화원도 안성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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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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