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꼼짝마’

체납자에 총력 대응방침

 안성시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구제역 등으로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10 회계 연도 폐쇄기를 맞아 오는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성시의 체납액은 141억 원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160체납자를 지정, 징수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매일 체납자 개별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2층 상황실에서 책임 징수 독려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체납 징수방법 및 행정제재 등 그동안의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다.

 이와 함께 체납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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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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