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복지시리즈가 발표된 이후로 정치권에 복지논쟁이 거세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이냐 라는 논쟁에서부터 이제는 재원조달의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논쟁의 기저에는 어쨌든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즉,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복지를 들고 나오듯이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서는 한나라당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자 한다.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도덕적 해이론’과 ‘외상복지론’을 들먹이며 ‘공짜복지’라고 주장한다. 무상복지 확대가 국가의 재정적자를 키우고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서민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면 ‘공짜’로 보이는 무상복지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투자’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참여율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동시에 ‘의무복지’이기도 하다. 무상급식도 엄밀히 따져보면 의무급식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도 ‘의무복지’에 가깝다.
다음으로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까?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국가와 선별적 복지국가의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율 추이를 보면 엇비슷하다고 한다. 오히려 1990년대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보면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선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경제성장 저해 논리는 허구임이 드러난다.
미국을 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교육·보육 등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북유럽의 경우 사회 불평등과 빈곤 정도가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에 견줘 낮다. 언론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들의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견주어 더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영국의 리처드 윌킨슨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국가가 건강, 신뢰, 학업성취도, 계층 간 이동, 사회통합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정신질환, 폭력, 마약남용, 비만 등의 부정적 요소는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한다. 소득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000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스웨덴(0.243), 프랑스(0.273)가 낮은 데 반해 미국은 0.357로 매우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지 명백해진다.
서민들은 민생파탄, 물가대란으로 시름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더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복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 사회양극화를 더 악화 시킬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이를 완화시킬지 기로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