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늘려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된다

(전) 경기도의원 김의범

예산만 늘려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된다

 

(전) 경기도의원 김의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 규모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무려 4조5000억(21.3%)이 늘어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24개 중앙정부 부처가 168개 사업에 일자리 예산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반가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전체 일자리 예산 중 40%가 넘는 10조 3,609억 원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자 소득 지원 관련 예산이다. 또한 전체 예산의 25.7%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으로 6조 6,166억 원이 편성됐다.

 절반 이상이 실업자 지원이나 재직자 고용 자금에 대한 지원 예산이다.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새 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양질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최악의 실업률이었다.

 지난 7월 실업자 수는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참담한 고용 실상이 아닐 수 없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인 상태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려 54조 원의 국민 세금을 일자리 예산으로 쏟아 부었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참담한 고용 성적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결과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 대부분이 숙련된 경력이 필요 없는 1~2개월짜리 단순 일자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러한 ‘맞춤형 일자리’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늘려 취업자를 증가시키고 고용률을 높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농촌 비닐 걷기, 풀 뽑기와 같은 ‘세금알바’나 노인 휴지줍기 같은 ‘단기 노인일자리’만 만들지 말고 20~30대 젊은 층의 고용을 유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제조업분야 일자리를 창출에 힘써야 한다. 실상을 외면한 채 통계 수치 올리기에만 몰두한다면 나아가 경제 전반에 더욱 큰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도 제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 54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최악의 고용 상황을 경험하게 했다면 일자리위원회 존재에 대해서도 되물어봐야 한다.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공공일자리나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청소년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든 태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다양한 직업군에서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우수한 인재들도 그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일자리는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 세금을 부어 양만 늘리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제안경진대회 실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갑선)가 지난 4일 국제정구장 3층 회의실에서 공단 내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 부서별 제안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업무능률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제안경진대회는 총 6건의 제출된 제안 중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였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2명을 초청, 총 4명(내부직원 2명 포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제안으로는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 ‘특명!, 점심 황금 시간을 공략하라!’, ‘유소년 체험프로그램’, ‘어르신 체력증진 프로젝트 상시운영’,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식탁’,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접수됐다. 이 중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최우수 제안, ‘유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우수제안,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가 장려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3개 부서에는 오는 27일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부서별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최갑선 이사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

세계 전문인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박종현 회장
아버지의 권위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평안지회를 설립한 박종현 초대회장은 건전사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영적 역량을 발휘한 참다운 지도자다. 박 회장은 2011년 그리스도를 믿는 실업인과 종파를 떠난 전문인들의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안성CMBC 회장으로 사회공헌은 물론 기업과 직업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CMBC는 한국에는 1952년 한국동란 중에 조직된 국제적 초교파적인 기독교 단체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 조직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적 정신으로 기업과 사회경영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단체다. 박 회장은 “CMBC는 종파를 떠나 사업가, 전문 직업인을 전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섭리로 주님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며 목적과 비전을 제시했다. 2007년 두란노 학교 평택‧안성(평안)통합 지회를 설립한 박 회장은 당시 3000명의 수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박 회장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해 “아버지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귄위나 정체성을 바로잡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