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복지위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전공의 파업, 응급실 대란 등을 겪으며 현 의료 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의료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여당이 당론으로 공공보건대학법을 발의하자 여러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대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시민사회가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공공의대 유치의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인구 만명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다시 짚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부실한 운영 정황이 다수 지적되었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으로 요청되었다”고 설명한 뒤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부정수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 불법 선수금 처리 등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 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또,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예산’의 추경 요청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위가 6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증액 의결
황세주 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한 뒤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합차, 특장 의료장비 등 약 2억 원 상당의 추가 구입이 이루어졌다”며, “이처럼 사업계획이 초기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부실한 사업계획 탓에 2024년 초에 계획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템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생성 및 재정 통계, 자료검색 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실제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보험 사기와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조되는 도구 중 하나는 바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보험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사기와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기 사건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권이 필요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의료 행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공단의 권한 강화와 행정력 확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적발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과정은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리며(불법개설기관 수사기간 평균 11개월 소요), 그로 인해 불법 의료 행위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불법개설 기관 대표자 재산 은닉 등으로 부당청구 환수금 징수율 7.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는 누구나 돌봄의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보건, 복지, 요양, 주거 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돌봄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47개소(예산지원형 12개소 + 기술지원형 35개소)에서 하반기 131개소(기술지원형 84개소 추가)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통합돌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다. 이 가운데, 안성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이원희)가 지난 26일 실시한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김찬기 교수(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1차 투표 결과 김찬기 교수가 득표율 43%로 1위에 선정되었으나 과반 득표에 미치지 않아 2위인 편석환 교수와 2차 결선 투표를 치렀다. 그 결과 김찬기 교수가 득표율 68.46%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편석환 교수가 31.54%를 얻어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김찬기 교수는 고려대 국어국문학박사 출신으로 2005년 교수에 임용되었으며, 교무처장, 대학행정본부장 등 교내 보직 및 한국현대소설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편석환 교수는 통합전 한국복지대 교무처장 및 대학통합실무단장을 역임하였으며, 서강대에서 광고홍보학 박사를 취득한 마케팅 전문석학이다. 한경국립대는 1순위인 김찬기 교수와 2순위 편석환 교수를 총장임용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하며, 이후 인사 검증 및 임명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총장으로 정식 임명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24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행정대상, 의정대상, 모범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지역신문대상, 자랑스런기자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유공자를 표창해왔는데 박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민 주거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한경대 공공의대 유치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주관 및 참여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후속 조치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언론으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용현)가 지난 3일, ㈜스타필드 안성점으로부터, 사랑나눔 온누리 상품권 2,5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스타필드 안성점장 최준형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타필드 안성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용현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매년 변함없이 취약계층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스타필드 안성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기탁품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
